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벌금이 가장 큰 경우는?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위반행위 중 벌금 상한이 가장 큰 것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보다 낮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는 위험물 시설의 구조·설비 변경이 곧바로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무허가 변경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