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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3회차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23년 07월 0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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