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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23년 07월 04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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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3회차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23년 07월 0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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