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 기준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증 대여나 이중계약 등 보다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이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벌칙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