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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엄격한 벌칙이 적용된다.
그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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