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명…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소방기본법상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된다.
이때 적용되는 벌칙 기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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