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에 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두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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