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에 대한 벌…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