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근무자 및 거주…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그림의 조문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 )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괄호에는 소방훈련·교육 의무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대상물의 인원 상한이 들어갑니다.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은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해야 하지만, 인원이 너무 적어 훈련의 실익이 없는 곳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준선이 10명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은 훈련·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 숙박시설은 이용객이 아니라 상시 근무하는 인원만으로 따진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