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200만원
2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300만원
3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200만원
4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300만원
해설
그림의 조문은 두 가지를 규정한다. 하나는 자격수첩·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을 취소하며 빌려준 사람은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1년 이하가 아니라 2년 이하인 점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또한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격 취소 사유이며,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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