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를 하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15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화재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관계인의 영업비밀과 사생활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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