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국무총리령
3
시·도의 조례
4
행정안전부령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제조소등)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규제를 받지만,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량의 위험물 취급까지 국가 단위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규율하도록 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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