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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위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화재 초기 대응에서 관계인의 협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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