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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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