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 ㉠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은 “제품검사 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이다.
이 중 반드시 형식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뿐이다. 같은 성격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필수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시험시설의 시설기준 미달과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 미달은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