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해당한다.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이미 지난 자는 결격 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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