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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후 법 개정으로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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