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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총리령
3
시ㆍ도의 조례
4
국토교통부장관령
해설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문항이 출제된 시점에는 소방사무를 관장하던 국민안전처가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었으므로 하위 법령이 총리령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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