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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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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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