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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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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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