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한 자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수입한 자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무등록 영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행위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상 비교적 중한 벌칙으로 규율되어 함께 묶인다.
반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행위는 관리사 개인의 자격 관리 의무 위반으로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이 별도로 적용되는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무등록·무승인 관련 세 가지 행위와 벌칙 수준이 다른 관리사증 대여 행위가 구분되어 제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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