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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1회차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4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조사 관계자의 비밀누설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벌칙 기준으로, 2024년 5월 17일 개정된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300만원 이하(1번)는 과도히 낮고, 500만원(2번)과 2000만원(4번)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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