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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2회차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2018년 09월 1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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