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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3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관계인의 소방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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