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벌금이 가장 큰 경우는?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3회차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벌금이 가장 큰 경우는?
1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해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허가 없이 변경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시된 항목 중 벌금 상한이 가장 크다.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보다 낮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와 방염 합격표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은 이들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