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3회차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위반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당한 수준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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