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 기준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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