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지위승계 및 폐지에 관한 설명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그림의 조문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일 이내에,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다. 승계에는 상속 정리, 양도계약 마무리 등 사실관계를 확정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준다.
반면 용도폐지 신고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다. 위험물시설이 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면 위험하므로 훨씬 짧게 정해 두었다. 따라서 ㉠은 30, ㉡은 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