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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이 일정한 성능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제조·수입 행위는 비교적 무거운 벌칙으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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