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명…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소방기본법상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상 타고 남은 불이나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에 관한 화재예방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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