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시공을 하도급한 자에 대한 벌칙…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시공을 하도급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