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그림의 첫 문단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 둘째 문단은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빌려준 사람은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인정 자격의 정지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처럼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자격 취소는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