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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진다는 점에서 단순 위험발생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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