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에 제시된 세 가지는 ㉠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제품검사 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이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사유 중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필요적 취소)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세 가지뿐이다. 즉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만 취소가 강제된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만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시험시설의 시설기준 미달(㉠)이나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 미달(㉢)은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