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국가가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국가가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1
소방자동차 구입
2
소방용수시설 설치
3
소방전용통신설비 설치
4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는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등)의 구입 및 설치,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이 포함된다.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유지·관리하는 지자체 고유 사무에 해당하여 국고보조 대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