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조문은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면적 ( ㉠ )m²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이고, 둘째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 )층 이상으로서 ( ㉢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의 기준은 연면적 3만m² 이상(아파트 제외),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30000, 16, 500입니다. 이 규모에 못 미치는 공사는 상주가 아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는 연면적 기준에서 아예 빠지고 층수와 세대수로만 판단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16층·500세대라는 숫자를 아파트 전용 기준으로 묶어서 외워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