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 | 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는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종류와 처리기간을 정한다.

• 예비심사 7일 — 신청한 기계·방호장치·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인지 확인한다.
• 서면심사 15일 —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본다(외국 제조는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 안전성능을 계속 유지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췄는지 본다(외국 제조는 45일).

혼동 주의: 실물을 검사하는 제품심사(개별·형식별)가 별도로 있다. 앞의 세 심사는 서류와 체계를 보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