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 | 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 가운데 안전보건진단까지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따로 정한다.

• 재해율 기준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중대재해 기준 —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 기준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주변 피해 기준 —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피해가 사업장 주변까지 번진 사업장이다.

혼동 주의: 재해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기만 하면 개선계획 명령 대상일 뿐 진단 의무는 없고, 진단 대상은 평균의 2배 이상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