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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22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의하여 가스소비자에게 공급할 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최초의 안전공급 계약기간은 주택은 2년 이상으로 한다.
2
다른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이 체결된 가스소비자에게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없다.
3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는 가스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동일 건축물 내 여러 가스소비자에게 하나의 공급설비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는 그 가스 소비자의 대표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법령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다른 가스공급자와 계약이 되어 있던 소비자라도 종전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소비자에게는 공급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최초 안전공급계약기간을 주택은 2년 이상으로 하는 것,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지체 없이 발급하는 것, 동일 건축물 내 여러 소비자에게 하나의 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두 액화석유가스 공급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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