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7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3
18세 미만인 사람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이거나 면허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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