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요청을 받고도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은… |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3회 상세 페이지

폐기요청을 받고도 건설기계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요청을 받고도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않거나 그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은 자는 이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이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등 더 중한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이므로 이 문항의 사유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