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3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로 옳은 것은?
1
5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
3
100만원 이하
4
1천만원 이하
해설
정답은 ③ 100만원 이하이다.
건설기계관리법(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상태의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만원(①)·300만원(②)·1천만원(④)은 각각 다른 위반행위(경미한 신고의무 위반, 무단방치 등, 등록번호표 위·변조 등) 형사처벌 대상에 적용되는 금액과 혼동되는 값으로 이 조항의 과태료 기준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