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를 도로에 지속적으로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9회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를 도로에 지속적으로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백만원 이하의 벌금
3
2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도로에 지속적으로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①)은 해당 법정형 조합이 아니며,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