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의 입법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조(목적)는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기계화 촉진’, ‘안전도 확보’, ‘효율적인 관리’는 모두 법 목적에 해당하지만, ‘건설기계의 규제 및 통제’라는 표현은 목적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