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상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심사관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30일
2
90일
3
50일
4
10일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