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이 아닌 사람이 심판위원회에 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이 아닌 사람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 이하인가?
1
50만원
2
100만원
3
300만원
4
500만원
해설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이 아닌 사람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서한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선서하지 않은 사람의 거짓 진술은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