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출원의 공고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품종보호출원의 공고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품종보호공보 발행일로부터 5일이 지난 날
2
품종보호출원이 공고되었다는 취지가 게재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일
3
품종보호출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날
4
품종보호공보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
해설
품종보호출원의 공고일은 출원이 실제로 접수된 날이나 공보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라, 품종보호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품종보호공보가 발행된 날 그 자체이다. 이는 특허 등 다른 산업재산권 제도에서 출원공고일을 공보 발행일로 정하는 원칙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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