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출원의 공고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품종보호출원의 공고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품종보호공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5일 후
2
품종보호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품종보호공보가 발행된 날
3
품종보호출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날
4
품종보호공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10일 후
해설
품종보호출원의 공고일은 출원이 실제로 접수된 날이나 공보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라, 품종보호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품종보호공보가 발행된 날 그 자체이다. 이는 특허 등 다른 산업재산권 제도에서 출원공고일을 공보 발행일로 정하는 원칙과 동일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 품종보호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품종보호공보가 발행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