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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의 보호요건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의 보호요건이 아닌 것은?

1

진보성

2

신규성

3

균일성

4

구별성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은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의 네 가지이며, 진보성은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요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품종보호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요건이 아닌 것은 ① "진보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