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상 거짓표시의 죄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거짓표시의 죄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를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를 위반한 자는 ( ) 처한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거짓표시의 죄는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