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의 결함으로 종자업자가 3월 10일에 보상 청구를 받았다면, 종자업자는 며칠까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종자의 결함으로 종자업자가 3월 10일에 보상 청구를 받았다면, 종자업자는 며칠까지 해당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1
3월 20일
2
3월 25일
3
3월 30일
4
4월 30일
해설
종자의 결함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월 10일에 청구를 받았으므로 3월 10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은 3월 25일이며, 따라서 3월 25일이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