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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2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3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4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품종보호권이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①은 보호품종, ②는 육성자, ④는 실시(實施)에 대한 정의이므로 이와 구분되며, 정답은 ③이다.